사건명 도시계획법시행령제51조제1항제3호등위헌확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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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최근순으로)
2002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0헌마556, 2002. 8.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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