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사단법인설립불허가처분취소청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7개)
2. 판례 목록
(7개, 최근순으로)
1999년
1. 국민권익위원회 1999-02847, 1999. 6. 11., 기각
사단법인설립불허가처분취소청구 사단법인설립불허가처분취소청구 민법 보건복지부장관및그소속청장의주관에속하는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2. 국민권익위원회 1999-01090, 1999. 4. 16., 기각
사단법인설립불허가처분취소청구 사단법인설립불허가처분취소청구 대한민국헌법 미성년자보호법 민법 행정자치부및경찰청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3. 국민권익위원회 1999-00465, 1999. 2. 12., 기각
사단법인설립불허가처분취소청구 사단법인설립불허가처분취소청구 민법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시행령 행정자치부및경찰청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1998년
4. 국민권익위원회 1998-02451, 1998. 7. 24., 기각
사단법인설립불허가처분취소청구 사단법인설립불허가처분취소청구 대한민국헌법 민법 환경부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1997년
199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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