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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이상익,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7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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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7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4 헌법
4 민법
2 형법

2. 판례 목록 (17개, 최근순으로)
2016년
2013년
2010년
3.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07다3483 판결
  [손해배상(기)등]〈영화 ‘실미도’ 사건〉[공2010하,1622]
   손해배상
   민법 헌법

2007년
2006년
2005년
7. 서울고법 2005. 1. 17. 자 2004라439 결정
  [영화상영금지가처분] 확정[각공2005.3.10.(19),339]
   영화상영금지가처분
   민법 민사집행법 헌법

2004년
2001년
10. 대법원 2001. 11. 30. 선고 2000다7387 판결
  [약속어음금][공2002.1.15.(146),165]
   약속어음금
   어음법

2000년
1973년
1972년
1970년
14. 대구고등법원 1970. 12. 30. 선고 69구43 판결
  [행정처분(세목공고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행정처분취소
   도시계획법 토지수용법 헌법

1969년
15. 대법원 1969. 1. 21. 선고 68다218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집17(1)민,067]
   소유권이전등기
   민사소송법

1967년
16. 대법원 1967. 2. 21. 선고 66다51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집15(1)민,111]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소송법

1966년
17. 대법원 1966. 8. 31. 자 66마576 결정
  [부동산경매개시결정취소결정에대한재항고][집14(2)민,253]
   부동산경매개시결정취소결정에대한재항고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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