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이강진,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4개 )

2020년

1. 대법원 2020. 9. 7. 선고 2020다237100 판결
  [조합원지위부존재등청구의소]〈지역주택조합 세대주 요건 상실로 인한 조합원 지위 부존재확인 청구 사건〉[공2020하,2067]
   조합원지위부존재등청구의소
   민법 주택법 주택법 시행규칙 주택법 시행령

2019년

2. 울산지법 2019. 11. 27. 선고 2018가합27115 판결
  [조합장지위부존재확인] 확정[각공2020상,267]
   조합장지위부존재확인
   민사소송법 주택법

2017년

3. 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5도15398 판결
  [무고][공2017하,1411]
   무고
   형법

2016년

4. 서울고등법원 2016. 12. 7. 선고 2016나2026998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2010년

5. 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09도9144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업무상배임〔변경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배임
   형법

2008년

6.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6도7642 판결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위반][공2009상,48]
   음반 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위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행정규제기본법 헌법

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사136, 2008. 11. 27.
  효력정지가처분신청
   효력정지가처분신청
  

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마197, 2008. 11. 27.
  게임제공업소의 경품취급기준고시 위헌확인
   게임제공업소의경품취급기준고시위헌확인
   관광진흥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대한민국헌법 방송법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헌법재판소법

2006년

9. 서울가법 2006. 5. 12. 자 2005느합77 심판
  [기여분및상속재산분할] 항고[각공2006.11.10.(39),2382]
   기여분및상속재산분할
   민법

10. 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5도9561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등)][공2006.5.15.(250),836]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2005년

11. 대법원 2005. 10. 14. 선고 2005도4758 판결
  [사기·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손괴)·공무집행방해][공2005.11.15.(238),1826]
   사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공무집행방해
   형법 형사소송법

12. 대법원 2005. 10. 7. 선고 2003다6774 판결
  [손해배상(자)][공2005.11.15.(238),1765]
   손해배상
   민법 상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2004년

13. 인천지법 2004. 2. 5. 선고 2003구합1206 판결
  [영업정지처분취소] 확정[각공2004.4.10.(8),487]
   영업정지처분취소
   식품위생법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시행규칙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시행령 헌법

2001년

1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01헌마583, 2001. 9. 11., 각하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