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안재용,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0개 )

2008년

1. 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7다78616,78623 판결
  [사해행위취소·배당이의][공2008상,612]
   사해행위취소 배당이의
   민법

2006년

2. 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5다30993 판결
  [주위토지통행권확인][공2006.12.1.(263),1979]
   주위토지통행권확인
   민법 민사소송법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주택법

3. 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4다56677 판결
  [보험금][공2006.11.1.(261),1790]
   보험금
   민법 상법

4. 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6다2803 판결
  [청구이의][공2006.5.1.(249),725]
   청구이의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2005년

5. 부산지방법원 2005. 4. 29. 선고 2003나13519 판결
  [주위토지통행권확인][미간행]
   주위토지통행권확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법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2004년

6. 부산고등법원 2004. 9. 9. 선고 2004나2809 판결
  [보험금][미간행]
   보험금
   상법

7. 부산고법 2004. 3. 26. 선고 2003나8619 판결
  [손해배상(기)] 확정[각공2004.5.10.(9),625]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

2001년

8. 대법원 2001. 12. 28. 선고 2001다68082 판결
  [보험금][공2002.2.15.(148),370]
   보험금
   민법 예금자보호법

9. 대법원 2001. 10. 23. 선고 2001다45195 판결
  [건축공사금지등][공2001.12.15.(144),2527]
   건축공사금지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민법

10. 대법원 2001. 4. 13. 선고 2000다34891 판결
  [손해배상(기)][공2001.6.1.(131),1125]
   손해배상
   민법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학교보건법 학교보건법시행령 학원의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 학원의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