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풍속영업규제에관한법률위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1997년
1. 대법원 1997. 9. 30. 선고 97도1873 판결
[풍속영업규제에관한법률위반][공1997.11.1.(45),3362] 풍속영업규제에관한법률위반 식품위생법시행령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1996년
2. 대법원 1996. 4. 19. 자 96마229 결정
[풍속영업규제에관한법률위반][공1996.6.1.(11),1541] 풍속영업규제에관한법률위반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시행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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