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토지형질변경행위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4개)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2001년
1. 대법원 2001. 9. 28. 선고 2000두8684 판결
[토지형질변경행위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공2001.11.15.(142),2371] 토지형질변경행위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허가기준등에관한규칙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1998년
2. 인천지법 1998. 7. 3. 선고 98구31 판결：확정
[토지형질변경행위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하집1998-2, 447] 토지형질변경행위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건축법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토지의 형질변경등행위허가기준등에관한규칙 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변경등행위허가기준등에관한규칙 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허가기준등에관한규칙 1997년
3. 대법원 1997. 7. 22. 선고 96누13293 판결
[토지형질변경행위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공1997.9.1.(41),2536] 토지형질변경행위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허가기준등에관한규칙 1993년
4. 대법원 1993. 7. 27. 선고 93누2186 판결
[토지형질변경행위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공1993.10.1.(953),2435] 토지형질변경행위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허가기준등에관한규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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