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토지형질변경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1998년
1. 대법원 1998. 9. 25. 선고 98두6494 판결
[토지형질변경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공1998.11.1.(69),2602] 토지형질변경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 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허가기준등에관한규칙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2. 대법원 1998. 8. 25. 선고 98두5989 판결
[토지형질변경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공1998.9.15.(66),2332] 토지형질변경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허가기준등에관한규칙 행정소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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