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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오행남,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8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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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8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4 민법

2. 판례 목록 (18개, 최근순으로)
2004년
2001년
2. 대법원 2001. 6. 29. 선고 2000후3388 판결
  [등록무효(의)][공2001.8.15.(136),1778]
   등록무효
   의장법 의장법시행규칙

1999년
3. 대법원 1999. 12. 28. 선고 99도4027 판결
  [국가보안법위반(잠입, 탈출·찬양, 고무등·회합, 통신등)][공2000.2.15.(100),429]
   국가보안법위반
   국가보안법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1998년
4. 대법원 1998. 1. 14. 자 97마1653 결정
  [낙찰허가][공1998.3.15.(54),649]
   낙찰허가
   민사소송법

1996년
1994년
1993년
7. 대법원 1993. 5. 27. 선고 93도673 판결
  [강도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1993.8.1.(949),1944]
   강도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형사소송법

1991년
8. 대법원 1991. 11. 26. 선고 91누4058 판결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2.1.15.(912),351]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9. 대법원 1991. 6. 14. 선고 90누10445 판결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1.8.1.(901),1955]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10. 대법원 1991. 4. 9. 선고 90다15433 판결
  [손해배상(기)][공1991.6.1,(897),1346]
   손해배상
   민법

1990년
11. 대법원 1990. 12. 26. 선고 90다카25383 판결
  [건물명도][공1991.2.15.(890),632]
   건물명도
   민법

13. 대법원 1990. 10. 23. 선고 90누2499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0.12.15.(886),2457]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14. 대법원 1990. 6. 26. 선고 89다카28287 판결
  [보험금][집38(2)민,130;공1990.8.15.(878),1571]
   보험금
   상법

1989년
17. 대법원 1989. 4. 11. 선고 88다카95 판결
  [원인무효에인한임야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89.6.1.(849),738]
   원인무효에인한임야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1988년
18. 대법원 1988. 6. 14. 선고 88도592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1988.7.15.(828),104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형법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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