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김구일,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1개 )

2008년

1. 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7다37837 판결
  [배당금][공2008하,965]
   배당금
   민법

2007년

2. 서울고등법원 2007. 5. 18. 선고 2006나71474 판결
  [배당금][미간행]
   배당금
   민법

2004년

3. 대법원 2004. 11. 11. 선고 2003다30807 판결
  [채무부존재확인][공2004.12.15.(216),1999]
   채무부존재확인
   상법

1999년

4. 대법원 1999. 11. 9. 선고 99다34420 판결
  [건물명도][공1999.12.15.(96),2467]
   건물명도
   민법 주택건설촉진법

5. 서울지법 1999. 10. 6. 선고 98가합107234 판결 : 확정
  [토지매매계약무효확인][하집1999-2, 231]
   토지매매계약무효확인
   민법 민사소송법

1998년

6. 대법원 1998. 8. 25. 선고 98두5989 판결
  [토지형질변경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공1998.9.15.(66),2332]
   토지형질변경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허가기준등에관한규칙 행정소송법

1997년

7. 대법원 1997. 7. 22. 선고 96누13293 판결
  [토지형질변경행위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공1997.9.1.(41),2536]
   토지형질변경행위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허가기준등에관한규칙

1994년

8. 대법원 1994. 4. 29. 선고 93누12626 판결
  [건축허가조건무효확인][공1994.6.15.(970),1707]
   건축허가조건무효확인
   행정소송법

1991년

9. 대법원 1991. 9. 24. 선고 90다13765 판결
  [가등기에기한본등기][공1991.11.15.(908),2593]
   가등기에기한본등기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10. 대법원 1991. 4. 23. 선고 90누8121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1.6.15,(898),1535]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1987년

11. 대법원 1987. 4. 14. 선고 86다카112 판결
  [손해배상][집35(1)민,253;공1987.6.1.(801),785]
   손해배상
   민법 행정서사법 행정서사법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