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주택건설사업계획사전결정불가통보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98년
1. 대법원 1998. 7. 10. 선고 98두3822 판결
[주택건설사업계획사전결정불가통보취소][공1998.8.15.(64),2137] 주택건설사업계획사전결정불가통보취소 국토이용관리법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주택건설촉진법 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허가기준등에관한규칙 헌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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