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개발제한구역내행위허가기간연기신청반려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91년
1. 대법원 1991. 8. 27. 선고 90누7920 판결
[개발제한구역내행위허가기간연기신청반려처분취소][공1991.10.15.(906),2447] 개발제한구역내행위허가기간연기신청반려처분취소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규칙 도시계획법시행령 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허가기준등에관한규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