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토석채취불허가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5개)
2. 판례 목록
(5개, 최근순으로)
1998년
1. 대법원 1998. 11. 13. 선고 98두7343 판결
[토석채취불허가처분취소][집46(2)특,442;공1998.12.15.(72),2888] 토석채취불허가처분취소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허가기준등에관한규칙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1994년
1992년
3. 대법원 1992. 11. 24. 선고 92누8002 판결
[토석채취불허가처분취소][공1993.1.15.(936),275] 토석채취불허가처분취소 산림법 산림법시행규칙 행정소송법
4. 대법원 1992. 10. 27. 선고 92누2745 판결
[토석채취불허가처분취소등][공1993.6.15.(946),1474] 토석채취불허가처분취소 산림내채석및토사채취사무취급요령 산림법 산림법시행규칙 산림법시행령 |
|
로그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