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환지청산금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93년
1. 서울고법 1993. 10. 13. 선고 92구32014 제3특별부판결 : 상고
[환지청산금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93(3),540] 환지청산금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감정평가에관한규칙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행정소송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