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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고영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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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3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6 민법
2 헌법
2 상법

2. 판례 목록 (33개, 최근순으로)
2001년
1. 대법원 2001. 6. 29. 선고 99다59894 판결
  [약정금][공2001.8.15.(136),1718]
   약정금
   민법

2000년
5. 대법원 2000. 3. 14. 선고 99다67376 판결
  [보증채무금청구][공2000.5.1.(105),959]
   보증채무금청구
   민법

1999년
6. 대법원 1999. 9. 3. 선고 97누2528,2535 판결
  [부당정직구제재심판정취소·부당전보구제재심판정취소][공1999.10.15.(92),2103]
   부당정직구제재심판정취소 부당전보구제재심판정취소
   감사원법 근로기준법 청원법 행정소송법 헌법

1998년
1997년
8. 대법원 1997. 5. 23. 선고 97다9239 판결
  [해고무효확인등][공1997.7.1.(37),1865]
   해고무효확인
   근로기준법

9. 대법원 1997. 2. 14. 선고 95다31645 판결
  [보증채무금][공1997.3.15.(30),740]
   보증채무금
   민법

1996년
1995년
12. 대법원 1995. 10. 13. 선고 93누7051 판결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5.12.1.(1005),3818]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
   토지초과이득세법

13. 대법원 1995. 7. 11. 선고 95다12446 판결
  [건물명도][공1995.8.15.(998),2761]
   건물명도
   민법

1991년
14. 대법원 1991. 1. 15. 선고 90다6170 판결
  [퇴직금][공1991.3.1.(891),735]
   퇴직금
   근로기준법

1990년
16. 대법원 1990. 11. 13. 선고 90다카23394 판결
  [수표금][공1991.1.1.(887),86]
   수표금
   수표법

18. 대법원 1990. 4. 10. 선고 90도246 판결
  [강간치상][공1990.6.1.(873),1102]
   강간치상
   형사소송법

1989년
19. 대법원 1989. 10. 24. 선고 88다카15505 판결
  [손해배상(기)][공1989.12.15.(862),1746]
   손해배상
   민법

20. 대법원 1989. 3. 28. 선고 88도1535 판결
  [횡령(예비적죄며:사기)][공1989.5.15.(848),707]
   횡령
   형법 형사소송법

1988년
1987년
22. 대법원 1987. 7. 7. 선고 86다카1396 판결
  [임대료][집35(2)민,244;공1987.9.1.(807),1296]
   임대료
   민법

23. 대법원 1987. 6. 9. 선고 86다카216 판결
  [부동산가압류이의][집35(3)민,114;공1987.8.1.(805),1129]
   부동산가압류이의
   상법

24. 대법원 1987. 2. 24. 선고 86므119 판결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공1987.4.15.(798),531]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호적법

1985년
25. 대법원 1985. 7. 23. 선고 84후84 판결
  [상표등록무효][공1985.9.15.(760),1184]
   상표등록무효
   상표법 특허법

26. 대법원 1985. 4. 9. 선고 84후83 판결
  [상표등록무효][공1985.6.1.(753),733]
   상표등록무효
   상표법 특허법

1984년
1983년
29. 대법원 1983. 4. 26. 선고 83도176 판결
  [국가보안법위반(간첩등)][공1983.6.15.(706),934]
   국가보안법위반
   형사소송법

30. 대법원 1983. 3. 8. 선고 81후50 판결
  [상표등록무효][집31(1)특,138;공1983.5.1.(703),659]
   상표등록무효
   상표법

1982년
31. 대법원 1982. 6. 8. 선고 81후49 판결
  [상표등록무효][집30(2)특,88;공1982.8.15.(686) 646]
   상표등록무효
   상표법

1981년
32. 대법원 1981. 7. 8. 선고 81수1 판결
  [국회의원당선무효][집29(2)특,36;공1981.9.1.(663) 14169]
   국회의원당선무효
   국회의원선거법 행정소송법

33. 대법원 1981. 7. 8. 선고 81수5 판결
  [국회의원당선무효][집29(2)특,52;공1981.9.1.(663) 14171]
   국회의원당선무효
   국회의원선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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