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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현임,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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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6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3

헌법재판소법제68조제1항위헌확인등

2

지원금교부청구

2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취소

2

기소유예처분취소

1

재정결함지원금반납고지처분취소

1

2019년도보육사업안내II.1.다.입소우선순위

1

기본권침해위헌확인

1

형사소송법제186조제1항등위헌소원

1

도로교통법제10조제2항등위헌소원

1

재판부작위위헌확인등

# 관련법령

7 헌법재판소법

7 대한민국헌법

5 사립학교법

5 민사소송법

3 형사소송법

3 행정소송법

2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

2 국민건강보험법

2 민법

2 교육기본법

2. 판례 목록 (16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1헌마1389, 2023. 6. 29.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전자금융거래법

2022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1헌마2, 2022. 12. 22.
  재판부작위 위헌확인 등
   재판부작위위헌확인등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규칙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마774, 2022. 11. 24.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2021년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마1374, 2021. 11. 25.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기본권침해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바510, 2021. 9. 30.
  도로교통법 제10조 제2항 등 위헌소원
   도로교통법제10조제2항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도로교통법 법원조직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형사소송법

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바133, 2021. 6. 24.
  소액사건심판법 제9조 제1항 위헌소원
   소액사건심판법제9조제1항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규칙 민사소송법 소액사건심판법

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바64, 2021. 2. 25.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등 위헌소원
   형사소송법제186조제1항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2020년

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마1116, 2020. 9. 24., 각하
  2019년도 보육사업안내 II. 1. 다. 입소 우선순위
   2019년도보육사업안내II.1.다.입소우선순위
   영유아보육법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2014년

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마641, 2014. 5. 29.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
   헌법재판소법제68조제1항위헌확인등
   대한민국헌법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헌법재판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3년

1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마1033, 2013. 3. 21.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
   헌법재판소법제68조제1항위헌확인등
   대한민국헌법 민법 헌법재판소법

2012년

1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마772, 2012. 12. 27.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
   헌법재판소법제68조제1항위헌확인등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특례법 헌법재판소법

12. 서울고등법원 2012. 7. 4. 선고 2011누46325 판결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취소][미간행]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취소
   민법 민사소송법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 시행령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행정소송법

13. 서울고등법원 2012. 2. 22. 선고 2011누32203 판결
  [지원금교부청구][미간행]
   지원금교부청구
   교육기본법 국민건강보험법 민사소송법 사립학교교원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사립학교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초·중등교육법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헌법

2011년

14. 서울고등법원 2011. 12. 13. 선고 2011누26987 판결
  [재정결함지원금반납고지처분취소][미간행]
   재정결함지원금반납고지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사립학교법 행정소송법

15. 서울행정법원 2011. 11. 25. 선고 2011구합23825 판결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취소][미간행]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취소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 대학설립·운영 규정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 시행령 사이버대학 설립·운영 규정

16. 서울행정법원 2011. 8. 12. 선고 2010구합37803 판결
  [지원금교부청구][미간행]
   지원금교부청구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 시행규칙 교육기본법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시행령 사립학교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초·중등교육법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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