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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문성윤,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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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3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7 민법
3 상법

2. 판례 목록 (33개, 최근순으로)
2024년
1. 대법원 2024. 4. 12. 선고 2023다309020, 309037 판결
  [토지인도·매매대금]〈법원이 지상물매수청구권 행사에 따른 매수가격을 산정할 때 지상물의 시가를 감액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4상,765]
   토지인도 매매대금
   민법

2023년
3. 대법원 2023. 7. 14.자 2023모1121 결정
  [이송결정에대한재항고]〈「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14조 제3항에 따라 제주지방법원에 관할이 있는 재심사건이 무엇인지 문제된 사건〉[공2023하,1512]
   이송결정에대한재항고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형사소송법

2022년
2021년
7. 대법원 2021. 2. 25. 선고 2016도4404, 2016전도49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인정된 죄명: 강간ㆍ강간미수)ㆍ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ㆍ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인정된 죄명: 강제추행)ㆍ부착명령][공2021상,72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부착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장애인복지법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2020년
2018년
2016년
10. 광주고등법원(제주) 2016. 3. 16. 선고 2015노106, 2015전노9(병합)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인정된 죄명 강간, 강간미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인정된 죄명 강제추행), 부착명령][미간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부착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4년
2013년
2010년
2008년
2007년
2003년
20. 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3도3600 판결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인정된 죄명 : 농업협동조합법위반)][공2003.12.15.(192),2414]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농업협동조합법 농업협동조합법시행령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헌법

1999년
23. 대법원 1999. 12. 7. 선고 99도2079 판결
  [의장법위반][공2000.1.15.(98),243]
   의장법위반
   의장법

26. 대법원 1999. 4. 27. 선고 98다5669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공1999.6.1.(83),1041]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1998년
27. 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다30271 판결
  [주식청약금반환][공1998.3.15.(54),730]
   주식청약금반환
   민법 민사소송법

1997년
29. 대법원 1997. 5. 28. 선고 96다4164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7.7.15.(38),1977]
   소유권이전등기
   민사소송법

1996년
30. 대법원 1996. 11. 12. 선고 96도1997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공1996.12.15.(24),364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1994년
32. 대법원 1994. 5. 10. 선고 93므935 판결
  [혼인무효][공1994.6.15.(970),1690]
   혼인무효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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