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이찬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9개 )

2018년

1. 대법원 2018. 9. 28. 선고 2015다254224 판결
  [임대차보증금][미간행]
   임대차보증금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주민등록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출입국관리법 헌법

2016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마599, 2016. 12. 29.
  수산업법 시행령 제45조의3 제2항 별표 3의3 1. 근해어업 나. 소형선망 중 조업금지 부분 위헌확인
   수산업법시행령제45조의3제2항별표3의31.근해어업나.소형선망중조업금지부분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수산업법 수산업법시행령 수산자원관리법 어장관리법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마299, 2016. 11. 24.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 별표4 중 2.대면교과목 부분 위헌확인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제12조제1항별표4중2.대면교과목부분위헌확인
   고등교육법 대한민국헌법 영유아보육법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영유아보육법시행령

2009년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6헌마1258, 2009. 4. 30.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 제4호 등 위헌확인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제32조제1항제4호등위헌확인
   경륜ㆍ경정법 관광진흥법 대한민국헌법 사회보호법 전기통신사업법 청소년보호법 한국마사회법 행정절차법

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7헌마103, 2009. 4. 30.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 제6호 등 위헌확인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제32조제1항제6호등위헌확인
   건축법 경륜ㆍ경정법 공중위생법 공중위생법시행령 관광진흥법 대한민국헌법 복표발행ㆍ현상기타사행행위단속법 유기장법 유기장업법 음반ㆍ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한국마사회법 행정절차법 헌법재판소법

2007년

6. 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7다3377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관광진흥법 민법

7. 대법원 2007. 3. 29. 자 2006마724 결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이의][미간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이의
   비송사건절차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2004년

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4헌마521, 2004. 10. 28.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2003년

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1헌마630, 2003. 4. 24.
  열람등사신청거부처분 위헌확인
   열람등사신청거부처분위헌확인
   검찰보존사무규칙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