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정성철,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9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9개)
2. 판례 목록
(9개, 최근순으로)
2004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3헌마605, 2004. 10. 28.
지목변경신청반려처분취소 지목변경신청반려처분취소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부동산등기법 지적법 지적법시행령 하천법시행령
2. 대법원 2004. 6. 11. 선고 2002다31018 판결
[부당이득금][공2004.7.15.(206),1145] 부당이득금 건축법 국가배상법 동법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2003년
3. 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1두4771 판결
[과징금부과처분취소][공2003.4.1.(175),809] 과징금부과처분취소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시행령 1992년
1990년
5. 대법원 1990. 9. 25. 선고 90누592 판결
[해직공무원보상금지급제외대상자결정처분취소][공1990.11.15.(884),2180] 해직공무원보상금지급제외대상자결정처분취소 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 1988년
1987년
1986년
9. 대법원 1986. 9. 23. 선고 86누55 판결
[재산세부과처분취소][집34(3)특,251;공1986.11.15.(788),2968] 재산세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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