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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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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21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광장
1
동인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21개, 최근순으로)
2015년
1. 대전고등법원 2015.11.17 선고 2015누11224 판결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 지정처분은 적법하며 당연무효에 해당되지 않음[국승]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

2014년
2009년
4. 대구고등법원 2009.04.10 선고 2008누1260 판결
  제2차 납세의무자지정 처분에 대해 명의를 대여하였다는 주장의 당부[국승]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

5. 대법원 2009.01.30 선고 2008두19895 판결
  명의도용 사실을 입증 못하므로 과점주주인 임원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사례[국승]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

2008년
6. 서울고등법원 2008.11.04 선고 2008누10647 판결
  체납법인의 과점주주가 아니라는 주장에 대한 입증책임[국승]
   법인세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 행정소송법

7. 서울행정법원 2008.07.22 선고 2007구합32754 판결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된 자가 명의를 도용당하여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는지 여부[국패]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

8. 서울행정법원 2008.07.16 선고 2008구합631 판결
  과점주주로 보아 행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통지의 적정 여부[국승]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

9. 대구지방법원 2008.07.16 선고 2007구합3598 판결
  과점주주 2차납세의무는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한도내에서 부담한 것인지 여부[국승]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

10. 서울행정법원 2008.07.15 선고 2007구합25848 판결
  과점주주로 보고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통지의 적정 여부[국패]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

11. 대구지방법원 2008.07.09 선고 2007구합2939 판결
  제2차 납세의무자지정 처분에 대해 명의를 대여하였다는 주장의 당부[국승]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

12. 수원지방법원 2008.04.02 선고 2007구합6978 판결
  체납법인의 과점주주가 아니라는 주장에 대한 입증책임의 소재[국승]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

2007년
13. 대법원 2007.12.13 선고 2007두17403 판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성립의 적정성 여부 (심리불속행 기각)[국패]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

16. 대전고등법원 2007.07.25 선고 2006구합2358 판결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자 해당 여부[국패]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

200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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