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로펌) 코리아,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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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6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4 손해배상 2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기 2 유류분반환 2 추심금 1 부당이득금 1 소유권이전등기말소 1 분양금반환 1 구의료기기법제14조제2항등위헌소원 1 공유물분할 1 구기능대학법부칙제3조제1항등위헌확인	# 관련법령 12 민법 4 민사소송법 2 건축법 2 대한민국헌법 2 형법 2 상법 2 행정소송법 1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 1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1 공무원연금법

2. 판례 목록 (26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1다304601 판결
  [공유물분할][미간행]
   공유물분할
   건축법 민법

2021년

2. 대법원 2021. 4. 8. 선고 2020다255078 판결
  [손해배상(자)][미간행]
   손해배상
   국민건강보험법 민법 민사소송법

2020년

3. 대법원 2020. 3. 12. 선고 2016다225308 판결
  [보험금][미간행]
   보험금
   민법 상법

2017년

4. 수원지방법원 2017. 6. 15. 선고 2016나5559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2015년

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바6, 2015. 7. 30.
  구 의료기기법 제14조 제2항 등 위헌소원
   구의료기기법제14조제2항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약사법 의료기기법 의료기기법시행규칙 장애인복지법

6. 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3다215256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공2015상,433]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민법 신탁법 조선민사령

2011년

7. 대법원 2011. 12. 13. 선고 2009다16766 판결
  [추심금][공2012상,125]
   추심금
   민사집행법 헌법

8. 대법원 2011. 12. 8. 선고 2010다66644 판결
  [유류분반환][공2012상,109]
   유류분반환
   민법

9.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11다6342 판결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기등][공2011상,921]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기
   민법

10.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09다27605 판결
  [당연면직무효확인등][미간행]
   당연면직무효확인
   국가공무원법 철도산업발전기본법 형법

1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1헌마37, 2011. 2. 22.
  구 기능대학법 부칙 제3조 제1항 등 위헌확인
   구기능대학법부칙제3조제1항등위헌확인
   기능대학법 기능대학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12. 서울고등법원 2011. 1. 20. 선고 2010노1013 판결
  [살인][미간행]
   살인
   형법 형사소송법

2010년

13. 서울고등법원 2010. 12. 22. 선고 2010나74692 판결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기등][미간행]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기
   민사소송법

14.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다53754 판결
  [손해배상(자)][공2010하,2172]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15. 서울고등법원 2010. 7. 21. 선고 2010나12489 판결
  [유류분반환][미간행]
   유류분반환
   민법

16. 서울고등법원 2010. 6. 10. 선고 2009나118855 판결
  [손해배상(자)][미간행]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2009년

17.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7다13992 판결
  [계약보증금][미간행]
   계약보증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민법

18. 대구지방법원 2009. 11. 5. 선고 2008나17760 판결
  [양수금][미간행]
   양수금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

19.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7두6922 판결
  [유족보상금부지급처분취소][미간행]
   유족보상금부지급처분취소
   공무원연금법

20. 서울고등법원 2009. 1. 21. 선고 2004나43604 판결
  [추심금][미간행]
   추심금

2007년

21.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5두4397 판결
  [청소년유해매체결정취소][미간행]
   청소년유해매체결정취소
   청소년보호법 행정소송법

2006년

23. 서울고등법원 2006. 7. 19. 선고 2005나790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주택건설촉진법

2005년

24. 대법원 2005. 7. 14. 선고 2004다67011 판결
  [분양금반환][공2005.8.15.(232),1317]
   분양금반환
   민법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2004년

25. 대법원 2004. 6. 11. 선고 2002다31018 판결
  [부당이득금][공2004.7.15.(206),1145]
   부당이득금
   건축법 국가배상법 동법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2003년

26. 수원지법 2003. 6. 20. 선고 2001가합6223 판결：항소, 화해권고결정
  [손해배상(의)][하집2003-1,246]
   손해배상
   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