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민사] 1심단독사건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1.22 선고 2015가단241207 판결

피고는 원고에게 추심금 지급의무가 있음[국승] 피고는 추심금 지급의무가 있음

사 건	2015가단241207 추심금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주식회사 OOOO벨리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16. 1. 22.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3,842,8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1.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소외 나AA에 대한 조세채권 소외 나AA{000000-000000, OO시 OO구 OO로64길 15, 107동 503호 (OO동, OOOO자이아파트) 이하 ‘체납자’ 라고 합니다.}은 2012. 6월 귀속 종합부동산세를 무납부 하는 등 소제기일 현재 〈표1〉과 같이 종합부동산세 등 3건 46,025,030원이 체납되어 있습니다. (갑 제1호증 체납유무 조회) 나. 체납자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 체납자는 피고에 대하여 확인서 및 피고의 2014년 귀속 감사보고서(16쪽 참조)와 같이 2014. 12. 31. 현재 58,200,000원의 단기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습니다.(갑 제2호증 법인등기부 등본, 갑 제3호증 확인서 및 2014년 귀속 감사보고서(16쪽)) 다. 국세징수법에 따른 채권압류 및 통지 원고 산하 OO세무서장은 체납자가 위 국세를 체납함에 따라 이를 징수하고자 국세징수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2015. 4. 22. 체납자의 피고에 대한 위 단기대여금 채권을 압류하고 2015.4.23. 피고에게 압류통지를 하였으며(갑 4제호증 채권압류통지서), 2015. 4. 27. 채권압류통지서가 피고에게 송달되었습니다.(갑 제5호증 우편물배달증명서). 〈표1〉 소 제기일 현재 체납내역 (단위 : 원)

세 목	귀 속	고지일	납부기한	고지세액	체납세액
계		3건		47,631,910	46,025,030
종합부동산세	2012.6월	2012.11.16	2012.12.15	12,758,490	4,519,950
종합부동산세	2012.6월	2013.01.21	2013.02.15	9,461,190	9,088,450
종합부동산세	2013.6월	2013.11.16	2013.12.15	25,412,230	32,416,630

라. 피고의 추심불응 원고는 2015. 5. 6. 위 압류에 기하여 피고에게 체납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2015. 5. 13. 까지 지급할 것을 요구(갑 제6호증 압류채권에 대한 추심요청 및 우편물배달증명서)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아 2015. 5. 15. 압류채권에 대하여 추심 최고 하였으나 이 또한 응하지 아니하였습니다(갑 제7호증 압류채권에 대한 추심최고 및 우편물배달증명서). 2. 피고의 원고에 대한 추심금 지급의무 세무서장은 체납처분으로써 압류 통지를 한 때에 체납액을 한도로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하여 제3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이행을 청구할 수 있으며, 제3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3채무자를 피고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국세징수법 제41조 제2항, 동법시행령 제45조 참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단기대여금 중 체납액인 46,025,03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3. 결론 살핀바와 같이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그 이행을 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청구에 이르렀습니다.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15가단24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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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동법시행령 제45조

국세징수법 제4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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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4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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