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상고전심절차에관한특례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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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최근순으로)
2007년
1. 대법원 2007.01.12 선고 2006두16502 판결
주식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 부과 적법 여부[국승] 상속증여세 국세기본법 동법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상고전심절차에관한특례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증권거래법시행규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