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수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7개)
2. 판례 목록
(7개, 최근순으로)
2021년
2020년
2. 서울행정법원 2020.01.16 선고 2019구합842 판결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납세고지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함[국승] 국세징수법 기타(일반행정)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수법 2016년
3. 울산지방법원 2016.04.19 선고 2015가단62806 판결
체납자가 조세채권의 납세의무가 성립한 상태에서 소유중인 부동산을 특수관계인에게 증여하여 책임재산이 감소 되었다면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국세징수법 국세기본법 민법 민사소송법 수법 2015년
4. 대구지방법원 2015.11.25 선고 2015구합21133 판결
가산세 산출근거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납세고지는 절차상 하자가 존재함[일부패소]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납세고지에 관한 국세징수법 소득세법 수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행정절차법
5. 대구고등법원 2015.07.02 선고 2014나21633 판결
이 사건 납세보증이 세법상 근거없이 이루어진 당연무효의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국세징수법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본법 소득세법 시행령 수법 201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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