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제10조등위헌확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99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9헌마97, 1999. 9. 16.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10조 등 위헌확인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14조)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제10조등위헌확인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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