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자본금감소명령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05년
1. 대법원 2005. 2. 18. 선고 2002두9360 판결
[자본금감소명령처분취소등][공2005.4.1.(223),494] 자본금감소명령처분취소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헌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