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강상진,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17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바42, 2017. 7. 27., 합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위헌소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제2조제2항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특례법 형법 2001년
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01헌마804, 2001. 12. 4., 각하
증권금융안정채권매입이행강제조치취소 증권금융안정채권매입이행강제조치취소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여신전문금융업법 헌법재판소법 |
|
로그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