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수익금지급,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4개)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2016년
2002년
2. 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2다12734 판결
[수익금지급][집50(2)민,426;공2003.2.15.(172),470] 수익금지급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시행령 증권투자신탁업법 200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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