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부실금융기관결정등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04년
1. 대법원 2004. 12. 23. 선고 2000두2648 판결
[부실금융기관결정등처분취소][집52(2)특,188;공2005.2.1.(219),200] 부실금융기관결정등처분취소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행정소송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