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이재욱,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9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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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9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위조사문서행사 1 구소득세법제20조제1항제1호다목위헌소원 1 구병역법제94조등위헌소원 1 유가증권위조 1 배당이의 1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1 분양대금반환등청구의소 1 국세기본법제81조의5위헌소원 1 임대차보증금반환 1 저작권침해금지등청구	# 관련법령 4 대한민국헌법 4 민법 4 민사소송법 3 신탁법 2 부동산등기법 2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2 소득세법 2 법인세법시행령 2 국세기본법 2 법인세법

2. 판례 목록 (19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1헌마1322, 2022. 12. 22.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2. 서울고법 2022. 10. 20. 선고 2021나2009218 판결
  [저작권침해금지등청구] 확정[각공2023상,122]
   저작권침해금지등청구
   민법 신탁법 저작권법

2021년

3. 대법원 2021. 3. 25. 선고 2020다281367 판결
  [정학처분무효확인의소][미간행]
   정학처분무효확인의소
   민사소송법 양성평등기본법 행정소송법

2020년

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바122, 2020. 3. 10., 각하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3조 위헌소원
   민사소송등인지법제3조위헌소원
   헌법재판소법

2019년

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9헌바380, 2019. 10. 15., 각하
  국세기본법 제81조의5 위헌소원
   국세기본법제81조의5위헌소원
   국세기본법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6. 서울고등법원 2019. 2. 21. 선고 2018나2001962 판결
  [분양대금반환등청구의소][미간행]
   분양대금반환등청구의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 시행령 지방재정법

2009년

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7헌바120, 2009. 7. 30.
  구 병역법 제94조 등 위헌소원
   구병역법제94조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병역법시행령 해외이주법

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바107, 2009. 3. 26.
  구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다목 위헌소원
   구소득세법제20조제1항제1호다목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소득세법

2008년

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6헌마666, 2008. 7. 31.
  변리사법 제2조 등 위헌확인 (제3조 제1항, 제5조 제1항, 제5조의3, 제8조, 제11조, 제16조 제1항, 제17조, 제18조 제1항, 제22조, 제23조, 제24조)
   변리사법제2조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민법 변리사법 변호사법

10.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두187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2007년

11. 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7도1048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일부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유가증권위조·위조유가증권행사·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유가증권위조 위조유가증권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형사소송법

2005년

12. 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4두8767 판결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공2005.9.1.(233),1447]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부동산등기법 신탁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은

13. 서울고법 2005. 7. 1. 선고 2003나75307 판결
  [배당이의] 상고[각공2005.10.10.(26),1581]
   배당이의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2002년

14. 서울지법 남부지원 2002. 8. 13. 선고 2001가단58621 판결：확정
  [채무부존재확인][하집2002-2,87]
   채무부존재확인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민법 민사소송법

15.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다70460 판결
  [임대차보증금반환][공2002.6.1.(155),1114]
   임대차보증금반환
   부동산등기법 신탁법 주택임대차보호법

16. 대법원 2002. 2. 26. 선고 2000다39063 판결
  [임금등][공2002.4.15.(152),783]
   임금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근로기준법

2001년

17. 서울행법 2001. 4. 12. 선고 2000구22887 판결：항소기각
  [종합토지세등부과처분취소][하집2001-1,710]
   종합토지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헌법

1999년

18. 서울지법 1999. 5. 27. 선고 98가합81417 판결：항소
  [보험금 ][하집1999-1, 446]
   보험금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신용관리기금법 예금자보호법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

1980년

19. 대법원 1980. 12. 23. 선고 80다2077 판결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집28(3)민,247;공1981.3.1.(651) 13575]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