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로펌) 현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5개 )

2023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마1159, 2023. 3. 23.
  교육공무원 호봉획정시 경력환산율표의 적용 등에 관한 예규 [별표 3] 1. 위헌확인
   교육공무원호봉획정시경력환산율표의적용등에관한예규[별표3]1.위헌확인
   공무원보수규정 교육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 대한민국헌법

2020년

2. 제주지법 2020. 12. 15. 선고 2019구합6370 판결
  [학교폭력가해학생처분취소] 확정[각공2021상,230]
   학교폭력가해학생처분취소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절차법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마504, 2020. 7. 16., 기각
  불기소처분취소
   불기소처분취소
  

4. 서울행법 2020. 6. 19. 선고 2019구합76689 판결
  [순직유족급여부지급처분취소] 확정[각공2020상,649]
   순직유족급여부지급처분취소
   공무원 재해보상법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임용령 국가공무원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5. 대법원 2020. 2. 27. 선고 2019도14000 판결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폭행][미간행]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폭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9년

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마297, 2019. 8. 29., 기각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칙 제10조의2 위헌확인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부칙제10조의2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축산법 축산법시행규칙 축산법시행령

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사264, 2019. 8. 29., 기각
  효력정지가처분신청
   효력정지가처분신청
  

2018년

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바158, 2018. 8. 30., 합헌
  저작권법 제137조 제1항 제1호 위헌소원
   저작권법제137조제1항제1호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저작권법

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마130, 2018. 6. 28., 위헌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위헌확인
   아동복지법제29조의3제1항위헌확인
   고등교육법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대한민국헌법 도로교통법 아동복지법 유아교육법 주택법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 초ㆍ중등교육법 평생교육법 학원의설립ㆍ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2017년

10. 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7다232105 판결
  [청구이의][공2017하,1970]
   청구이의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11. 서울고등법원 2017. 5. 18. 선고 2016나2089029 판결
  [청구이의][미간행]
   청구이의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12. 대법원 2017. 5. 17. 선고 2016다274188 판결
  [전부금][공2017상,1260]
   전부금
   민사소송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016년

13.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 11. 15. 선고 2015나35001 판결
  [전부금][미간행]
   전부금
   민사소송법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1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바380, 2016. 10. 27.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제4호 등 위헌소원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제17조제1항제4호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2015년

15.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 10. 8. 선고 2014가단133662 판결
  [전부금][미간행]
   전부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