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중소기업고용환경개선지원금지급거부처분등취소청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13년
1.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2-23632, 2013. 2. 26., 기각
중소기업고용환경개선지원금 지급거부처분 등 취소청구 중소기업고용환경개선지원금지급거부처분등취소청구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