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계약해지및위탁,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14년
1.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3두21564 판결
[계약해지및위탁·인정제한등처분취소][미간행] 계약해지및위탁 인정제한등처분취소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시행규칙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시행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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