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전상귀,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4개 )

2023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마1159, 2023. 3. 23.
  교육공무원 호봉획정시 경력환산율표의 적용 등에 관한 예규 [별표 3] 1. 위헌확인
   교육공무원호봉획정시경력환산율표의적용등에관한예규[별표3]1.위헌확인
   공무원보수규정 교육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 대한민국헌법

2020년

2. 대법원 2020. 2. 27. 선고 2019도14000 판결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폭행][미간행]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폭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8년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바158, 2018. 8. 30., 합헌
  저작권법 제137조 제1항 제1호 위헌소원
   저작권법제137조제1항제1호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저작권법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마130, 2018. 6. 28., 위헌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위헌확인
   아동복지법제29조의3제1항위헌확인
   고등교육법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대한민국헌법 도로교통법 아동복지법 유아교육법 주택법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 초ㆍ중등교육법 평생교육법 학원의설립ㆍ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2017년

5. 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7다232105 판결
  [청구이의][공2017하,1970]
   청구이의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6. 서울고등법원 2017. 5. 18. 선고 2016나2089029 판결
  [청구이의][미간행]
   청구이의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7. 대법원 2017. 5. 17. 선고 2016다274188 판결
  [전부금][공2017상,1260]
   전부금
   민사소송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016년

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바380, 2016. 10. 27.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제4호 등 위헌소원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제17조제1항제4호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2015년

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마458, 2015. 6. 25.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3조 제1항 별표3 위헌확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제23조제1항별표3위헌확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관리법 자동차등록규칙 전자정부법 헌법재판소법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2013년

10.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3헌바263, 2013. 8. 27.
  자동차관리법 제13조 제3항 제4호 위헌소원
   자동차관리법제13조제3항제4호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자동차관리법 헌법재판소법

2008년

1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바34, 2008. 12. 26.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5조 위헌소원 등 (제4조)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제5조위헌소원등
   대한민국헌법 상법 증권거래법 헌법재판소법

2007년

12. 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7도2941 판결
  [사기·사기미수][미간행]
   사기 사기미수
   형법

13. 대법원 2007. 3. 30. 선고 2006도6350 판결
  [사기미수][미간행]
   사기미수
   형법

2005년

1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마58, 2005. 5. 26.
  기소유예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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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복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