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직업능력개발계좌발급거부처분취소청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20년
1. 국민권익위원회 2019-08939, 2020. 7. 24., 기각
직업능력개발계좌 발급거부처분 취소청구 직업능력개발계좌발급거부처분취소청구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시행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