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정창남,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0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0개)
2. 판례 목록
(10개, 최근순으로)
2017년
2015년
2. 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3두765 판결
[토석채취변경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공2016상,61] 토석채취변경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산지관리법 산지관리법 시행령 정부조직법 2014년
3.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3두21564 판결
[계약해지및위탁·인정제한등처분취소][미간행] 계약해지및위탁 인정제한등처분취소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시행규칙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시행령 2013년
5. 대법원 2013. 1. 16. 선고 2011도7164,2011전도124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일부인정된죄명:주거침입)·부착명령][공2013상,37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부착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형법 2012년
6. 광주고등법원 2012. 12. 20. 선고 (전주)2012나186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산지관리법 시행령 산지관리법시행규칙 하천법 행정심판법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2011년
8. 광주고등법원 2011. 5. 31. 선고 (전주)2011노37,(전주)2011전노5(병합)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일부인정된죄명:주거침입)·부착명령][미간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부착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0년
200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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