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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평생교육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9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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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평생교육법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39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
장인
1
바른
1
신촌
1
한길
1
웅빈
1
정세
1
명경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39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수원지방법원 2023.03.23 선고 2022구합72084 판결
  납세담보가 제공되지 않아 연부연납 허가신청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을 위법한 처분이라고 볼 수 없음[국승]
   상속증여세 소
   국세징수법 사립학교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평생교육법

2022년
2018년
4. 서울행정법원 2018.07.13 선고 2017구합83690 판결
  공동사업자인지 여부 및 신의성실원칙 위반 여부[국승]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평생교육법

6. 대법원 2018. 6. 21. 선고 2015두48655 전원합의체 판결
  [댄스스포츠학원의설립·운영등록신청의반려처분취소청구]〈국제표준무도를 교습하는 댄스학원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상 평생직업교육학원으로 등록할 수 있는지가 다투어진 사건〉[공2018하,1381]
   댄스스포츠학원의설립 운영등록신청의반려처분취소청구
   교육기본법 유아교육법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청소년 보호법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초·중등교육법 평생교육법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학교보건법 학교보건법 시행령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헌법

2017년
2016년
2015년
10. 서울행정법원 2015.08.21 선고 2015구합57321 판결
  이 사건 용역은 면세대상 교육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에 해당함[국승]
   부가가치세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평생교육법 평생교육법 시행령

13. 청주지방법원 2015.05.21 선고 2015구합54 판결
  본점 사업장이 세금계산서 수수 없이 각 지점 사업장에 상호·상표 등의 사용 및 운영지원 등의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과세거래임[국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평생교육법

2014년
15. 대전고등법원 2014.11.06 선고 2014누11456 판결
  연불조건으로 자산을 매각한 경우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되지 않음[국패]
   법인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 평생교육법

2013년
2012년
20. 서울행정법원 2012.10.11 선고 2011구합42932 판결
  원격평생교육시설로 신고하지 않고 제공한 온라인 동영상 강의 용역은 면세 대상이 아님[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체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평생교육법 평생교육법 시행령

2011년
2010년
25. 서울행정법원 2010.10.08 선고 2010구합31485 판결
  전화영어 교육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원격평생교육용역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평생교육법 평생교육법 시행령

2009년
2008년
2007년
2005년
2004년
200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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