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권오용,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4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4개)
2. 판례 목록
(14개, 최근순으로)
2024년
1. 광주고법 2024. 7. 11. 선고 2023누10579 판결
[포상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의소] 상고[각공2024하,420] 포상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의소 민사소송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소송법 2023년
2. 대법원 2023. 6. 29.자 2023수흐501 결정
[증거보전]〈선거에 관한 소송의 본안 소송 제기 이후 투표함 등에 대한 증거보전 신청사건의 관할법원이 문제된 사건〉[공2023하,1381] 증거보전 공직선거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19년
2018년
2017년
2016년
2013년
2009년
200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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