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권오용,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3개 )

2023년

1. 대법원 2023. 6. 29.자 2023수흐501 결정
  [증거보전]〈선거에 관한 소송의 본안 소송 제기 이후 투표함 등에 대한 증거보전 신청사건의 관할법원이 문제된 사건〉[공2023하,1381]
   증거보전
   공직선거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 서울고등법원 2023. 2. 9.자 2022주1000 결정
  [증거보전][미간행]
   증거보전
   공직선거법 행정소송법

2019년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바161, 2019. 12. 27., 합헌
  민법 제9조 등 위헌소원
   민법제9조등위헌소원
   가사소송법 대한민국헌법 민법

2018년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마885, 2018. 1. 25., 기각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2017년

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마91, 2017. 9. 28., 기각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마655, 2017. 5. 25., 인용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마160, 2017. 4. 27., 인용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대한민국헌법 민법

2016년

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가9, 2016. 9. 29.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 등 위헌제청
   정신보건법제24조제1항등위헌제청
   대한민국헌법 민법 인신보호법 정신보건법

2013년

9.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3다23372 판결
  [물품대금][공2013하,1320]
   물품대금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10. 인천지방법원 2013. 2. 7. 선고 2012나8437 판결
  [물품대금][미간행]
   물품대금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2009년

11.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9두14101 판결
  [평생교육시설신고반려처분취소][공2010상,146]
   평생교육시설신고반려처분취소
   평생교육법 평생교육법 시행령

12. 서울중앙지법 2009. 6. 4. 선고 2007가합34949 판결
  [퇴직금] 항소[각공2010상,348]
   퇴직금
   근로기준법

2008년

13. 수원지방법원 2008. 11. 26. 선고 2008구합4948 판결
  [평생교육시설신고반려처분취소][미간행]
   평생교육시설신고반려처분취소
   평생교육법 평생교육법 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