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교육프로그램폐쇄명령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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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최근순으로)
2014년
1. 서울행법 2014. 1. 23. 선고 2012구합41585 판결
[교육프로그램폐쇄명령취소] 항소[각공2014상,280] 교육프로그램폐쇄명령취소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고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시행령 교육기본법 수도권정비계획법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평생교육법 행정절차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