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로펌) 웅빈,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9개 )

2022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바324, 2022. 10. 27.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1조 제4항 등 위헌소원
   구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제21조제4항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2. 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1두57667 판결
  [공탁된지연가산금에대한가산금청구의소][미간행]
   공탁된지연가산금에대한가산금청구의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토지수용법

2020년

3. 서울고등법원 2020. 9. 2. 선고 2015누55808 판결
  [재건축부담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재건축부담금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 헌법

2018년

4.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6두65602 판결
  [등록면허세경정거부처분취소][공2019상,213]
   등록면허세경정거부처분취소
   수도권정비계획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8헌바227, 2018. 7. 3., 각하
  부가가치세법 제31조 등 위헌소원
   부가가치세법제31조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부가가치세법 여신전문금융업법 헌법재판소법

2015년

6. 광주고등법원 2015. 9. 10. 선고 (전주)2014나1084 판결
  [부인권행사][미간행]
   부인권행사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법 상법 상호저축은행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7. 서울행정법원 2015. 8. 13. 선고 2015구합56991 판결
  [재건축부담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재건축부담금부과처분취소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헌법

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사672, 2015. 5. 28.
  효력정지가처분신청
   효력정지가처분신청
  

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마653, 2015. 5. 28.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4호 등 위헌확인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제9조제1항제4호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세무사법 평생교육법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