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학교설치자변경신청서반려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03년
1. 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1두9929 판결
[학교설치자변경신청서반려처분취소][공2003.6.1.(179),1199] 학교설치자변경신청서반려처분취소 사회교육법 평생교육법 평생교육법시행령 행정소송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