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정현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8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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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8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3 원격평생교육신고서반려처분취소 3 공법상부당이득금반환청구 2 손해배상 1 부당이득금 1 농지전용부담금부과처분취소 1 부당이득금반환 1 정정보도등청구의소 1 기타 1 약사법제16조제5항제3호위헌소원등제69조제1항제2호,부칙제2조제1항 1 배당이의	# 관련법령 5 민법 3 헌법 3 평생교육법 3 행정소송법 2 헌법재판소법 2 대한민국헌법 2 평생교육법시행령 2 민사소송법 2 교육기본법 1 고등교육법

2. 판례 목록 (18개, 최근순으로)

2024년

1. 대법원 2024. 11. 14. 선고 2021다215060 판결
  [기타(금전)]〈위임인이 수임인을 상대로 위임계약 종료에 따라 수임인이 위임사무의 처리로 받은 금전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사건〉[공2025상,11]
   기타
   민법

2021년

2. 서울고등법원 2021. 8. 19. 선고 2020나2010686 판결
  [정정보도등청구의소][미간행]
   정정보도등청구의소

2019년

3. 서울행법 2019. 6. 27. 선고 2019구합58360 판결
  [살아있는자의장기이식대상자선정불승인취소] 확정[각공2019하,785]
   살아있는자의장기이식대상자선정불승인취소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4. 대법원 2019. 4. 3. 선고 2017다253720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민법

2018년

5. 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5두55769 판결
  [농지전용부담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농지전용부담금부과처분취소
   농지법 농지법 시행령 사유임야시업제한규칙 산림법 산지관리법 삼림령 임산물 단속에 관한 법률

2017년

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바135, 2017. 4. 27., 합헌
  구 소득세법 제2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구소득세법제27조제1항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소득세법 헌법재판소법

2016년

7. 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5다14136 판결
  [배당이의][미간행]
   배당이의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주민등록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출입국관리법 헌법

8. 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5다72712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미간행]
   부당이득금반환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11년

9. 대법원 2011. 9. 8. 선고 2010다3536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10.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5두11784 판결
  [원격평생교육신고서반려처분취소][공2011하,1789]
   원격평생교육신고서반려처분취소
   교육기본법 평생교육법 평생교육법 시행령 헌법

2009년

11.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7두26285 판결
  [공법상부당이득금반환청구][공2009하,2019]
   공법상부당이득금반환청구
   행정소송법

2008년

12. 서울고등법원 2008. 5. 8. 선고 2007나102467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교육기본법 교육법 민법 사립학교법 초·중등교육법 헌법

2007년

13. 서울고등법원 2007. 11. 16. 선고 2007누3505 판결
  [공법상부당이득금반환청구][미간행]
   공법상부당이득금반환청구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06년

14. 서울행정법원 2006. 12. 12. 선고 2006구합12883 판결
  [공법상부당이득금반환청구][미간행]
   공법상부당이득금반환청구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시행령

2005년

15. 서울고등법원 2005. 8. 25. 선고 2004누13426 판결
  [원격평생교육신고서반려처분취소][미간행]
   원격평생교육신고서반려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평생교육법 평생교육법시행령 행정소송법

2004년

16. 서울중앙지법 2004. 9. 14. 선고 2003가합51601 판결
  [손해배상(기)] 항소[각공2004.11.10.(15),1556]
   손해배상
   민법

17. 서울행정법원 2004. 6. 16. 선고 2003구합36604 판결
  [원격평생교육신고서반려처분취소][미간행]
   원격평생교육신고서반려처분취소
   고등교육법 고등교육법시행령 의료법 평생교육법 평생교육법시행령

2003년

1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3헌바11, 2003. 10. 30.
  약사법 제16조 제5항 제3호 위헌소원 등 제69조 제1항 제2호, 부칙 제2조 제1항
   약사법제16조제5항제3호위헌소원등제69조제1항제2호,부칙제2조제1항
   대한민국헌법 사회보호법 약사법 헌법재판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