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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로펌) 장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0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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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 인터넷에서 수집한 정보입니다.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20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8 민법
3 헌법

2. 판례 목록 (20개, 최근순으로)
2019년
2018년
2016년
2014년
4. 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2다108108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등][미간행]
   부당이득금반환
   민법

2011년
2010년
2009년
2008년
11. 수원지법 2008. 1. 11. 선고 2007가합24841 판결
  [합격취소처분무효확인] 확정〈김포외고 입시문제 유출 사건〉[각공2008상,376]
   합격취소처분무효확인
   초·중등교육법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2006년
14. 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5다36045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미간행]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민법

2005년
2004년
2002년
18. 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1다72678 판결
  [손해배상(자)][공2003.1.15.(170),196]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2001년
19. 대법원 2001. 6. 15. 선고 2001다21632, 2164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손해배상(기)][공2001.8.1.(135),1606]
   소유권이전등기 손해배상
   민법

20. 대법원 2001. 3. 9. 선고 2000다66119 판결
  [손해배상(기)][공2001.5.1.(129),844]
   손해배상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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