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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35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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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1,353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0
율촌
9
광장
5
화우
3
바른
3
세아
3
동인
2
공유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3년
3. 인천지방법원 2023.10.05 선고 2022구합52342 판결
  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식에서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 및 이와 유사한 금액은 면세사업등의 공급가액의 역할을 대체한다고 볼 수 있는 수입금액으로서 출처와 용도 및 금액 등이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금액을 의미함[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공단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5. 의정부지방법원 2023.07.11 선고 2022구합14693 판결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에 대한 감면을 부인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적법 여부[국승]
   상속증여세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8. 부산지방법원 2023.05.26 선고 2023구합20479 판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 제4항이 종전 농지에 대하여까지 적용되어야 한다고 볼 수 없음[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14. 수원지방법원 2023.03.08 선고 2022구단6851 판결
  이 사건 토지들이 공업지역으로 편입된 날은 이 사건 산업단지계획이 승인․고시된 날로 보아야함[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15. 서울행정법원 2023.02.24 선고 2022구합69360 판결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에는 지분비율을 곱한 호수에 따르도록 한 개정 시행령 조항이 법률의 위임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입법재량을 남용한 무효인 규정이라 볼 수 없음[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22년
21. 서울고등법원 2022.10.19 선고 2021누74985 판결
  보유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서 규정한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함[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헌법

23. 청주지방법원 2022.09.29 선고 2021구합52650 판결
  농지대토를 통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지 여부[국승]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4. 수원지방법원 2022.09.23 선고 2022구단7298 판결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감면율 10%)을 적용한 당초처분은 적법함[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8. 서울고등법원 2022.07.06 선고 2021누49927 판결
  피합병법인의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에 대한 합병법인의 승계 이월공제 여부 및 상시근로자수 계산 방법[일부패소]
   법인세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조세특례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9. 창원지방법원 2022.07.06 선고 2022구단10093 판결
  대토 전 농지, 즉 양도한 농지의 자경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양도자가 적극적으로 입증하여야 함[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민법 소득세법 조세제한특례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30. 서울행정법원 2022.06.30 선고 2021구합71519 판결
  이 사건 부칙 제22조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 소기업의 범위 [국승]
   법인세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32. 서울고등법원 2022.06.10 선고 2020누66710 판결
  원고들이 농업인이 아닌 자를 조합원으로 하여 영농조합법인을 설립하였으므로 영농조합법인 현물출자 감면은 적용할 수 없으며, 예비적 주장인 8년 자경 감면 요건은 충족함[일부패소]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농어업경영체법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특별법 행정소송법

34. 광주고등법원 2022.06.09 선고 2021누12113 판결
  이 사건 양도에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농지법 민사소송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지방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35. 춘천지방법원 2022.05.31 선고 2021구합31762 판결
  원고가 농지대토 감면이나 조특법 제6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6조 제3항의 적용을 인정받아 양도세 감면이 될 수 있는지 여부[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37. 서울행정법원 2022.05.17 선고 2021구합62126 판결
  이월과세 요건인 순자산가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자산이나 부채는 소멸하는 사업장의 사업과 직접 관련된 자산이나 부채로 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41. 대구지방법원 2022.04.21 선고 2021구합23574 판결
  구 소득세법(2019. 12. 31. 법률 제168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제97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한 양도차익 산정을 위한 필요경비산정의 적정 여부[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42. 전주지방법원 2022.02.17 선고 2021구합477 판결
  외국인투자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감면세액 부인한 것은 적법함[국승]
   법인세 청구
   외국인투자촉진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46. 서울행정법원 2022.01.14 선고 2021구단2165 판결
  이 사건 토지의 규모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면 경작에 필요한 증빙 등이 전혀 확인되지 않음[국승]
   양도소득세 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47. 수원지방법원 2022.01.13 선고 2021구합62608 판결
  합병등기일에 전환법인에게 이월과세된 양도소득세를 법인세로 납부할 납세의무가 성립됨[국패]
   법인세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동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48. 광주고등법원(제주) 2022.01.12 선고 2021누1727 판결
  대출금 채무가 현물출자 대상에 포함되었거나 현물출자 되지 않아 이월과세 배제한 처분은 정당함 [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21년
50. 광주고등법원(전주) 2021.12.22 선고 2021누1508 판결
  원고가 이 사건농지에서 8년 이상 농업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에 자신의 노동력을 투입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51. 의정부지방법원 2021.11.29 선고 2021구단5800 판결
  8년 이상 농지로 경작되었다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헌법

52. 인천지방법원 2021.11.26 선고 2021구단859 판결
  보유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서 규정한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함[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취소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53. 대구지방법원 2021.11.10 선고 2019구합22561 판결
  해외자회사 미수이자 및 이행보증수수료 미수취가 부당행위계산과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 적용대상인지 여부, 외부과제용역 참여한 연구요원의 인건비가 연구인력개발세액 공제 대상여부[국승]
   법인세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국제조세조정법 국제조세조정법 시행규칙 국제조세조정법 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중인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해외자원개발사업법

55. 대구고등법원 2021.10.29 선고 2021누3524 판결
  이 사건 농지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이후에 상속으로 취득후 수용되었으므로 감면대상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함[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56. 서울행정법원 2021.10.12 선고 2020구합85108 판결
  중소기업 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적용시 소멸하는 사업자가 통합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이 시가인지 발행가액인지 여부[국패]
   양도소득세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57. 서울고등법원 2021.09.30 선고 2020누42370 판결
  이 사건 차세대시스템 구축 비용이 연구개발비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일부패소]
   법인세 법인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기초연구법 시행령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58. 서울고등법원 2021.09.30 선고 2020누41988 판결
  금융기관 차세대시스템 구축을 위한 위탁개발비용의 연구개발비세액공제 대상 여부[국패]
   법인세 법인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59. 서울고등법원 2021.09.30 선고 2020누42974 판결
  금융기관의 전산시스템 위탁개발비용은 연구개발비세액공제 대상임 [일부패소]
   조세특례제한법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60. 서울고등법원 2021.09.30 선고 2020누60828 판결
  금융기관의 전산시스템 위탁개발비용은 연구개발비세액공제 대상임[국패]
   법인세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62. 전주지방법원 2021.09.08 선고 2020구단1094 판결
  피고가 원고의 이 사건 토지 양도 당시 시행되고 있던 이 사건 조항을 적용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함[국승]
   조세특례제한법 양도소득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농지법 득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헌법

63. 부산고등법원 2021.09.03 선고 2021누21248 판결
  장기임대주택 임대개시일은 민간임대주택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과 구 소득세법 제168조의 사업자등록을 모두 한 날임 [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민간임대주택법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64. 서울행정법원 2021.08.17 선고 2018구합79315 판결
  이 사건 차세대시스템 구축비용이 연구개발비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국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65. 인천지방법원 2021.08.13 선고 2020구합54634 판결
  오피스텔 공급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고, 일괄도급을 통해 신축, 판매하는 경우 비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에 해당함[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부과처분등취소
   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수도권정비계획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통계법

67. 서울고등법원 2021.07.16 선고 2021누32608 판결
  공급 당시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의 국민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국승]
   부가가치세 등
   민사소송법 수도권정비계획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70. 서울고등법원 2021.07.15 선고 2021누35645 판결
  농기계를 이용한 주된 농작업 모두를 다른 사람에게 부탁하였다면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려움[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헌법

71. 부산고등법원 2021.07.07 선고 2020누23216 판결
  쟁점 비용은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연구개발비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 [국패]
   법인세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73. 제주지방법원 2021.07.06 선고 2020구합5687 판결
  대출금채무가 실질적으로 이 사건 계약의 현물출자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한 이상 이 사건 대출금채무 상당액은 이 사건 사업의 부채에서 제외되어야 함[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74. 부산고등법원 2021.07.02 선고 2021누20610 판결
  실지조사 결과 필요경비 산입을 부인한 처분은 적법하고, 이 사건 처분에 피고가 추계조사를 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음[국승]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76. 대구지방법원 2021.06.24 선고 2020구합24198 판결
  이 사건 농지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이후에 상속으로 취득후 수용되었으므로 감면대상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함[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구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국세기본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77. 대구지방법원 2021.06.23 선고 2021구합20001 판결
  이 사건 농지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이후에 이를 취득하여 양도하였으므로 감면대상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함[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78. 부산고등법원(창원) 2021.06.23 선고 2020누11971 판결
  양도한 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양도소득세의 면제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음[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79. 대구지방법원 2021.06.17 선고 2020구합21748 판결
  이 사건 농지는 감면대상 농지인 양도일 현재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함[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82. 인천지방법원 2021.06.10 선고 2020구합56340 판결
  공급 당시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의 국민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수도권정비계획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85. 서울행정법원 2021.06.01 선고 2019구합86938 판결
  합병법인은 피합병법인의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에 대한 이월세액공제를 승계할 수 있음 [국패]
   법인세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91. 제주지방법원 2021.05.25 선고 2020구합5366 판결
  농업회사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농업인의 4년 직접경작 요건은 2015. 2. 3.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되는 것임[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92. 제주지방법원 2021.05.25 선고 2020구합5359 판결
  농업회사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농업인의 4년 직접경작 요건은 2015. 2. 3.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되는 것임[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96. 인천지방법원 2021.05.13 선고 2019구합55525 판결
  공급 당시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의 국민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수도권정비계획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98. 대전지방법원 2021.04.29 선고 2020구단102138 판결
  8년 이상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대상 여부 및 축사용지 양도세 감면대상 여부[국승]
   양도소득세 취소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축산법

99. 전주지방법원 2021.04.28 선고 2020구단923 판결
  이 사건 농지의 양도에 관하여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세 전액 감면 대상에 해당함[국패]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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