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강성모,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1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1개)
2. 판례 목록
(11개, 최근순으로)
2012년
2. 서울고등법원 2012. 6. 13. 선고 2012누463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교육세법 교육세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3. 서울고등법원 2012. 6. 13. 선고 2012누647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 2011년
4. 서울행정법원 2011. 12. 16. 선고 2011구합11785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농업협동조합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은행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6.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08두4275 판결
[상속세부과처분취소][공2011하,1652] 상속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규칙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2010년
2008년
8. 수원지방법원 2008. 8. 27. 선고 2006구합8434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상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시행규칙 증권거래법시행령
9. 부산고등법원 2008. 2. 1. 선고 2006누5618 판결
[상속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0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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