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임대주택법위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4개)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2017년
1. 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7967 판결
[임대주택법위반][공2017상,436] 임대주택법위반 공공주택 특별법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 시행령 2016년
2015년
4. 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4도14871 판결
[배임수재·임대주택법위반][공2015상,563] 배임수재 임대주택법위반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 시행령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주택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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