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분양전환절차중지,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06년
1. 의정부지법 2006. 9. 20. 선고 2006가합4028 판결
[분양전환절차중지등] 항소[각공2006.12.10.(40),2501] 분양전환절차중지 민사집행법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임대주택법 시행령 주택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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