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말소등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4개)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대법원 2021. 9. 9. 선고 2017다48218 판결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말소등기][공2021하,1755]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말소등기 공공주택 특별법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임대주택법 시행령 2017년
2003년
3.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다26425 판결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말소등기][공2003.3.1.(173),561]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말소등기 민법 민사소송법 1998년
4. 대법원 1998. 12. 11. 선고 98다43250 판결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말소등기][공1999.1.15.(74),119]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말소등기 민법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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