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김정태,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7개 )

2024년

1. 대법원 2024. 7. 11. 선고 2024다21439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청구의소]〈「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부칙(2015. 8. 28.) 제6조의 경과규정에 대한 해석이 문제된 사건〉[공2024하,1279]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청구의소
   공공주택 특별법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공공주택특별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 시행령 주택법

2. 서울고등법원(인천) 2024. 1. 17. 선고 2022나1463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청구의소][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청구의소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공공주택 특별법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 시행령 주택법

2023년

3. 서울고법 2023. 10. 20. 선고 2022나2045303 판결
  [손해배상(기)] 확정[각공2024상,13]
   손해배상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민법 민사소송법

2022년

4. 인천지방법원 2022. 8. 26. 선고 2021가합6481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청구의소][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청구의소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공공주택 특별법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주택법 지방공기업법

2020년

5. 대법원 2020. 5. 21. 선고 2018다287522 전원합의체 판결
  [부당이득금]〈공유물의 소수지분권자가 공유물을 독점적으로 점유하는 다른 소수지분권자를 상대로 방해배제와 인도를 청구하는 사건〉[공2020하,1198]
   부당이득금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2018년

6. 의정부지방법원 2018. 10. 18. 선고 2017나214900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민사소송법

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6. 7. 선고 2017가단5065575 판결
  [소유권말소등기][미간행]
   소유권말소등기
   지적법 시행령

2017년

8. 의정부지방법원 2017. 11. 30. 선고 2015가단120970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2013년

9. 광주지방법원 2013. 10. 18. 선고 2013나9358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전자금융거래법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10. 대법원 2013. 8. 22. 선고 2013다200568 판결
  [손해배상(기)]부제목[공2013하,1700]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국가재정법 민법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11. 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2두20663 판결
  [채무부존재확인][공2013상,964]
   채무부존재확인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유수면관리법 공유수면관리법 시행령 민사집행법

2012년

12. 광주고등법원 2012. 12. 20. 선고 2012나5338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13. 광주고등법원 2012. 11. 21. 선고 2011나5089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14. 광주고등법원 2012. 8. 16. 선고 2012누279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미간행]
   채무부존재확인
   공유수면관리법 공유수면관리법 시행령 공유수면관리법시행규칙

2002년

15. 대법원 2002. 4. 9. 선고 2001다80815 판결
  [양수금][미간행]
   양수금
   민법 우편법시행규칙

1997년

16. 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누11126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공1998.2.15.(52),529]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노동조합법

1994년

17. 대법원 1994. 10. 14. 선고 94누4059 판결
  [상속세부과처분취소][공1994.11.15.(980),3018]
   상속세부과처분취소
   민법 상속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