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김정태,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4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4개)
2. 판례 목록
(14개, 최근순으로)
2023년
2020년
2. 대법원 2020. 5. 21. 선고 2018다287522 전원합의체 판결
[부당이득금]〈공유물의 소수지분권자가 공유물을 독점적으로 점유하는 다른 소수지분권자를 상대로 방해배제와 인도를 청구하는 사건〉[공2020하,1198] 부당이득금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2018년
2017년
2013년
7. 대법원 2013. 8. 22. 선고 2013다200568 판결
[손해배상(기)]부제목[공2013하,1700]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국가재정법 민법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8. 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2두20663 판결
[채무부존재확인][공2013상,964] 채무부존재확인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유수면관리법 공유수면관리법 시행령 민사집행법 2012년
2002년
1997년
13. 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누11126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공1998.2.15.(52),529]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노동조합법 199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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