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문성탁,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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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3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5 손해배상 3 구상금 1 토지인도 1 형법제337조위헌소원 1 헌법소원각하결정취소등 1 건물명도 1 소유권이전등기	# 관련법령 6 민법 4 민사소송법 3 상법 2 주택법 2 한국토지공사법 2 임대주택법 2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2 임대주택법 시행령 1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1 공공주택 특별법

2. 판례 목록 (13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광주지방법원 2023. 1. 12. 선고 2021나69287 판결
  [토지인도][미간행]
   토지인도
   민사소송법

2020년

2017년

3. 광주고등법원 2017. 9. 6. 선고 (제주)2017나10246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4. 제주지방법원 2017. 3. 23. 선고 2015가합11133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상법 한국토지공사법

2016년

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바183, 2016. 9. 29.
  형법 제337조 위헌소원
   형법제337조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소년법 형법

6.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6헌마157, 2016. 3. 22.
  헌법소원 각하결정 취소 등
   헌법소원각하결정취소등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2012년

7.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1다109586 판결
  [구상금][공2012하,1117]
   구상금
   민법 상법

2011년

8. 광주지방법원 2011. 11. 18. 선고 2011나8856 판결
  [구상금][미간행]
   구상금
   민사소송법

9.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다10266 판결
  [손해배상(기)][공2011하,2339]
   손해배상
   민법

10. 광주지방법원 2011. 6. 15. 선고 2010가단59665 판결
  [구상금][미간행]
   구상금

12.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9다82060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공동주택관리령 민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10년

13. 광주고등법원 2010. 12. 22. 선고 2010나3451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상법 한국토지공사법